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습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킵니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입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합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봅니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습니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합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Q&A 형식으로 정리
Q: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및 정상화를 선언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Q: 3국 간 인적교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3국 간의 환경문제 해결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 3국의 문화교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